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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 — "진폐판정 먼저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못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2016. 09.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진폐판정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을 공단 내부 절차로 봤다 — 청구가 들어오면 등급 심사는 공단 몫이라는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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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생전에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폐정밀검진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니 줄 급여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업무상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2010년 10월 진폐증을 선행 사인으로 숨졌다.
2자녀가 2011년 1월, 진폐 증상이 숨지기 전 고정돼 적어도 11급 16호에 해당한다며 아버지 몫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1년 5월, 망인이 정밀검진 등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은 일이 없어 장해급여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4소송 중 청구한 자녀도 숨져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1심과 항소심은 장해 여부와 등급을 먼저 신청해 결정받아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당시(2010년 11월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도 장해급여를 포함하고 있었고,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이 아직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대법원은 공단이 청구를 받고 결정해야 할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에 장해등급 결정도 들어간다고 봤다.
3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 여부 · 요양 필요성 ·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조항은 법령 위임 없이 공단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았다.
4그런데도 등급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장해급여 청구 요건과 공단 심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 기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등급 해당 여부까지 함께 심사해야 하고, 사전에 진폐판정이나 등급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진폐에도 장해급여가 있던 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제35조 제2항 [별표 4] · 제53조 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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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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