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1급 ·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 사적 폐기능검사로 1급 상향 청구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에 응하면 폐결핵이 나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급여가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은 진단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11급으로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인 근로자가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1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정 진단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06년 진폐로 11급을 받았고, 2007년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며, 2009년 폐질(중증요양상태) 3급 4호 결정도 받았다.
22021년 2월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진폐장해 1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21년 4월 그 검사는 법정 진단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고, 악화를 인정받으려면 건강진단기관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안내했다.

법원의 판단

1진폐 급여의 진단 · 심사 · 판정 절차는 원래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있다가 2010년 개정 산재보험법으로 법률상 요건이 됐다고 봤다.
2개정법은 진폐 근로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를 진폐보상연금으로 묶었고, 부칙은 종전 일시금 수령자가 개정 뒤 등급이 바뀐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청구는 진폐보상연금 청구라 진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3근로자에게 진단에 응하지 못할 사실상 · 법률상 장애가 없고, 요양급여가 끊길 위험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폐질상태신고서에 따라 적어도 9급이라는 주장은 신청 때 내세우지 않은 새 사유이고,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진폐 장해등급과 판정 기초가 달라 진폐 진단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묶음의 2019구단53030 은 진단 의뢰 의무가 공단에 있다며 "절차 미이행" 거부를 위법으로 봤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진단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91조의3 · 제91조의5 ~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 · 제4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직업성 암 · 호흡기 질환 산재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MRI 실비급여 · 비급여, 1~5세대 한도 · 자기부담금과 계산 예시, MRI 하루 입원, 여러 부위 · 건강검진 · 초음파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