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진폐 진단 광원, 2018년에야 받은 장해급여 · 위로금 — 진단 당시 평균임금 산정 적법, 지연 이자 청구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유지, 예비적 이자 청구도 기각

실무 포인트결정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정 기준일이 결정일로 옮겨가지 않았다 — 같은 묶음 2022구단60786(퇴직일 기준 산정 뒤 증감)과 함께 볼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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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5년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해 온 광원이 2018년 11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1985년 평균임금으로 받자, 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그동안의 이자를 달라고 다퉜다.

1광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1985년 3월 진폐 2형(2/2)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2015년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 상태가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3공단은 그 뒤 새 지침을 마련해 2018년 8월 11급 16호를 결정하고, 1985년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했다.
4근로자가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지급 사유 발생일이 1985년 진단일이라며 거부했다.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늦게 받은 데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권리 내용은 취득 당시 법령을 따르고 진폐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바로 장해급여 청구권이 생기므로, 이 근로자는 1985년 진단 때 장해급여와 (당시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얻었다고 봤다.
2공단 결정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된다는 것은 권리가 그때 비로소 생긴다거나 그때 기준으로 내용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3당시 법령상 평균임금 증감은 진단 확정일까지 하는 것이라 결정일까지 증감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지도 않다고 봤다.
4구체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지급 결정으로 생기고 결정 전 이자를 더하라는 규정도 없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유지, 예비적 이자 청구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