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부모에게 설명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아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2023. 03.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진료상 과실 · 어머니 설명의무 위반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아이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만 직접 설명 의무가 생긴다고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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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야모야병(뇌 안쪽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을 앓던 11세 아이가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이 와 편마비 ·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1아이(원고 1, 당시 11세 7개월)는 2016. 6. 17.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왔고, 어머니(원고 2)는 간접 우회로 조성술(막힌 혈관을 대신할 새 혈류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뇌혈관을 촬영하는 검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6. 6. 30. 어머니가 시술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했다.
22016. 7. 1. 오전 조영술 뒤 정오 무렵부터 입술을 실룩이는 경련이 나타났고, 오후 MRI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3아이는 2016. 7. 13. 우회로 조성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조영술 선택 · 시행 과정과 그 뒤 조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어머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다.
2의료법 제24조의2, 응급의료법 · 생명윤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진다고 했다.
3그러나 미성년 환자는 보통 친권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와서 설명을 듣거나 전해 듣고 의료행위를 받아들이며, 유대관계가 있는 보호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아이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아이의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춰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4원심은 아이에게 결정능력이 있는지, 직접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으므로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진료상 과실 · 어머니 설명의무 위반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 보호자에게 한 설명과 동의서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된다.
아이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거나 보호자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 ·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제2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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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