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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일 10:30 뇌졸중 위험 설명, 11:10 마취 — 숙고할 시간 없이 곧바로 수술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2022. 01.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부정은 수긍했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환자 측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설명의 "내용"뿐 아니라 "시점"도 설명의무의 요소라는 판시다.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이 다툼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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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11:10경 마취를 시작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경우,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2018. 6. 7. 병원(피고가 운영)에 입원해 2018. 6. 11. 11:00경 수술을 받았다.
2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내과의사는 수술 당일 10:30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11:10경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3원고는 수술 뒤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떨어졌다. 같은 날 18:50경 뇌 CT에서 뇌경색이 발견돼 19:30경 다른 병원으로, 2018. 6. 25.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4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다. 원심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1수술 결정 · 시행과 경과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 방법 · 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 후유증 ·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 5가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지체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
3의사는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험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가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93다60953, 96다7854), 이 설명은 의료행위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숙고하고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 직후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선택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적 여유가 적절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 · 방법, 위험성 · 긴급성, 의료행위 전 환자 상태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5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심은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적 여유와 숙고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했다며 깼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부정은 수긍했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환자 측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는 내용과 함께 시점이 문제 된다. 수술 동의서 · 설명 기록이 있어도 설명한 시각과 마취 · 수술 시작 시각의 간격, 환자가 숙고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돼도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된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될 수 있다는 판결(2011다29666)도 함께 볼 만하다.
의사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에서는 진료기록의 시각 기재(설명 · 마취 · 수술 시작)가 핵심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의료행위의 긴급성 · 위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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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