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임차인 아닌 만 24세 지인이 몰다 사고 —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만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2021.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렌터카 사고에서 "계약을 어긴 운전자(제3자 · 연령 미달)"라는 사정만으로는 렌터카 업체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끊기지 않는다고 했다. 단기 계약이고,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운전했으며, 업체가 여전히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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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 운전이 금지되고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임차인의 허락을 받은 만 24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업체(대여업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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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렌터카 업체가 소유한 차량(렌터카 공제조합의 공제 가입 차량)을 임차인이 2017. 8. 8.부터 2017. 8. 19.까지 빌렸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3자가 운전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의 운전 금지와 그 사고의 보상 제외가 규정돼 있었다.
22017. 8. 11. 임차인이 아닌 만 24세의 사람이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기간은 사고일까지 4일이었다.
3보험회사(원고)가 렌터카 공제조합(피고)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사고 당시 상실됐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계약 · 표준약관상 제3자 운전 금지와 보상 제외, 연령 제한, 업체가 무단운행을 사전 · 사후에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여업자는 대여 뒤 실제 운전자를 관리할 수 없고 임차인이 업체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까지 관리 ·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2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운행 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2010다4608 참조).
3대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2012다73424 참조).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이거나 무면허인 등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91다3932 · 93다10675 · 2002다55854 참조).
4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나 운전자가 만 26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관리 ·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운전자는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운전했고, 비교적 단기계약에 실제 사용은 4일에 그쳤으며, 업체는 계약에 따라 운행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렌터카 사고에서 제3자 운전 · 연령 미달 · 무면허 같은 계약 위반은 대여 계약상 보상 문제와 별개로, 그것만으로 렌터카 업체(와 그 공제)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끊지 못한다는 판례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특별한 사정"을 따질 때 본 것은 임차인의 허락 여부, 계약 기간과 실제 사용기간, 업체가 운행 이익을 누리는지였다. 무면허 미성년자 사례(2012다73424), 장기 렌터카 사례(2020다280715)와 함께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 형태, 차량 반환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585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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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