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충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 범죄행위 탓 아니라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2020. 09. 08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신호위반 사고라도 신호등 위치 같은 도로 여건이 사고에 크게 작용했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범죄행위 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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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 · 방역 회사 관리직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차로 정지선에 45초 서 있다가 적색신호에 진입해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공단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9년 8월부터 건물 청소 · 방역 회사에서 고객사 · 경영 관리를 맡았다.
22019년 10월 아침 평소 출근 경로의 교차로 정지선에서 45초 정차했다가 적색신호인데 그대로 직진했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버스와 부딪쳐 그날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3그 방향의 첫 신호등은 정지선 바로 위에 있어 정지선에 선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편 차로 위에 달려 있었다.
4공단은 2020년 2월 신호위반이 사고의 전적 · 주된 원인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 쪽에 보조참가했다.

1법원은 통상 경로로 출근하다 난 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2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다.
3정지선에서는 첫 신호등이 안 보이고, 넓은 7차로 건너 반대 차로 위의 신호등은 놓치거나 다른 방향 신호로 착각하기 쉬운 구조이며, 신호기 설치 매뉴얼도 그런 배면 신호등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4건물에 가려 교차 방향 차량이 보이지 않고 맞은편 차량 흐름도 끊겨 신호 변화를 짐작하기 어려웠으며 일부러 신호를 어길 사정도 없어, 신호등 설치 · 관리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