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거부 국가배상 —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며 보행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거부는 차별, 시(지자체) 위자료 3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2020. 12. 03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시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의 사무이고 위탁받은 회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고, 회사의 차별 행위를 시의 국가배상 책임으로 연결했다. 이용대상을 휠체어 사용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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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운수회사가, 중증 보행장애가 있는 뇌병변 3급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개월간 택시 제공을 거부했다. 위탁한 시가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11981년생 원고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보행 · 언어 장애가 있어 집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외출 때는 부축이 필요했다. 2017년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다.
2원고는 2017. 6.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내고 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돼 한 번 이용했지만, 2017. 7. 24.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휠체어를 타면 어지러워 탈 수 없다"고 민원을 내자 회사가 고객정보 등급을 임의로 2급으로 바꿔 잠시 이용하게 했다가, 2018. 1. 8. 이후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3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시장에게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법령이 바뀐 뒤 2019. 8. 30.부터 원고에게 택시가 제공됐다.

1교통약자법 제16조상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장의 의무로 시의 사무이고, 2005년부터 이를 위탁받아 운행한 회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봤다.
2원고는 당시 시행규칙 · 조례상 "버스 ·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서 이용대상자였다. 회사 약관에도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따로 심사하지 않고 원고가 휠체어를 쓸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고 했다.
3시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필요를 주장했지만, 바우처 택시가 없던 상황에서 휠체어조차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부당하다며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이 "적극적 조치"라도 대상자에 포함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까지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4거부 기간 약 25개월(그중 약 3개월은 이용), 외출 필요성, 이동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시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이 판결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도, 위탁받은 회사가 업무 집행 중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위탁한 지자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등급 · 보조기구 사용 여부 같은 형식 기준만으로 이용을 거부하기보다 실제 이동 능력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이용 기준 · 대체 수단 유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