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 손해배상 — 승강장 안전성은 장애인 입장까지 고려, 규격 미달 점자블록 · 안전펜스 없음은 하자(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2005. 09. 27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철도 공사가 원고에게 55,034,570원, 가족에게 150만 원 · 각 5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승강장은 장애인 ·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므로 정상인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안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령 규격에 못 미친 점자블록과 안전펜스 부재를 하자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460만원 · 인정 5,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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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급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져 요추 · 대퇴경부 골절을 입었다. 승강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판단할 때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지, 규격 미달 점형블록 · 안전펜스 미설치가 설치 · 보존상 하자인지.

12000. 1. 9. 18:35경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환승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졌고, 제2요추 압박골절 · 대퇴경부 골절을 입었다.
2승강장에는 유도로와 CCTV가 있었고, 철로 끝에서 약 1m 안쪽 안전선이 점형블록으로 돼 있었지만 폭이 승차위치 약 30㎝, 나머지 약 20㎝였다(시행규칙 표준규격은 30㎝×30㎝ 이상). 역무원 고정 배치는 없었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이 순회했으며 안전펜스는 없었다.
3사고 뒤인 2003. 11.~12. 시설공사로 점형블록 폭이 전체 30㎝로 늘고 안전펜스가 설치됐다. 철도청의 권리 · 의무는 2005. 1. 1. 설립된 철도 공사가 승계했다.

1영조물 · 공작물의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이용 목적 · 실제 이용 상황 · 방호조치의 재정 부담 · 관련 법규를 종합한다고 했다.
2승강장은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클 수 있어 다른 공공시설보다 안전한 설비가 필요하며, 장애인 · 노약자 이용이 많으므로 이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3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표준규격 점형블록 · 안전펜스가 없었고, 법에 규정은 없어도 안전요원을 상시 두는 것이 상당했다. 그 비용이 과도한 재정 부담도 아니어서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4원고도 점형블록을 다시 확인하거나 역무원에게 탑승 안내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장애인 안전 요청이 크게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전국 역사에 시설을 갖추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5일실수입은 월 400만 원 소득, 7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2.2%(척추 손상은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로 170,598,297원을 산정했다.

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철도 공사가 원고에게 55,034,570원, 가족에게 150만 원 · 각 50만 원 배상(책임 30%).

이 판결은 공공시설 안전성의 기준 이용자를 "정상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의 규격 미달이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과실 외에 장애인 안전 요청이 크게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사정과 전국 역사에 시설을 갖추는 시간적 · 재정적 부담까지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같은 하자라도 사고 시점의 기준 · 사회 인식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