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최초 진단 뒤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다 악화돼 재요양 중 사망 —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2023. 07. 1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요양 중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이 더 높은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계산돼 왔고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면, 유족급여도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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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을 계산할 평균임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잡을지,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잡을지 다퉜다.

1망인은 1983년부터 약 2년 반 탄광에서 채탄 일을 하다 1986년 처음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 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2그 뒤 1991~1992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일했고, 1995년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그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재요양 중이던 2015년 1월 숨졌다.
3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줬다. 배우자가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차액을 달라고 하자, 공단은 재요양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만 쓴다며 거절했다.

1대법원은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질병은 진단으로 발생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진폐 사망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이며 최초 진단 때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뒤에 재요양을 받았어도 같다고 했다.
2그 이유로 최초 진단 상병은 사망과 항상 인과관계가 있지만 재요양 상병은 무관할 수도 있고,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과 달리 유족급여는 요양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때 이미 임금이 낮아졌거나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재요양 기준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3다만 최초 진단 뒤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더 높아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 산재보험 목적과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4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다른 광업소에서 분진에 계속 노출돼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긴 것이고, 망인은 숨질 때까지 더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왔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대법원은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고,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진폐유족위로금은 유족보상일시금에 연동돼 같은 평균임금 기준이 적용됐다.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