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두 달 된 종합병원 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 원심은 업무시간 짧다며 부정, 대법원은 환경 변화 · 조제 사고 스트레스를 들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2022. 0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알려질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됐을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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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 직장에서 약제과를 총괄하게 된 약사가 조제 오류 사고 다음 날 집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다퉜다.

1망인은 다른 병원들에서 약 1년 8개월 약사로 일한 뒤 2016년 12월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옮겨 조제 검수, 복약지도, 의약품 발주와 재고, 마약류 관리 등 약제과 업무 전체를 맡았다. 원내 처방은 한 달 4만~5만 건대였다.
2근무 시간 밖에서도 약제과 체계 정비를 고민했고, 병원은 약제과 직원 연장근무수당을 줄일 방안을 요청했다. 퇴원약 교부 방식을 두고 간호부와 의견이 맞지 않기도 했다.
32017년 1월 말 퇴원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용량을 잘못 검수해 2주 분량을 내준 사실을 다음 날 알고 직접 환자 집 근처로 가 약을 바꿔 줬다. 그날 오후 일주일가량 이어진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
4이튿날 정상 근무 뒤 퇴근해 집에서 쓰러졌고 열흘 뒤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원심 감정은 기존 뇌동맥류가 터진 것으로 보면서, 직전 두통이 파열 전조인지 단순 두통인지 가릴 수 없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변동이 파열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고 전 건강검진에서는 뇌혈관 이상이 없었다.
2대법원은 전과 다른 직책을 맡아 아직 숙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 이익과 맞서는 수당 절감 방안 요구는 새 직장에서 능력을 보이려던 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3마약류 관리자 지위에서 근무 초기에 조제 오류가 생겨 불이익이나 평가 하락을 크게 두려워했을 것이고, 두통이 전조였더라도 새 직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 쉬지 못해 악화됐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4원심은 업무시간이 길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봤다.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도 직책 변화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