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동승 중 사고로 다친 아내 치료비 25,640,550원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 배우자는 공동운행자 아님, 피해자측 과실 법리 안 되지만 호의동승으로 책임 70%, 상대 공제조합 변제 뒤 1,282,02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2025. 04. 09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1,282,028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1,282,0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80%는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남편이 운전한 차에서 다친 아내는 남편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깎이지 않지만, 호의동승 감액(이 사건 30%)은 적용될 수 있다. 공단 구상도 그 책임비율만큼만 된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 차량 충돌(과실 65:35)로 35% 과실 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의 배우자가 다쳤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24,752,420원 등을 지급한 뒤 그 차량의 책임보험사(한도 3,000만 원)에 구상했다. 배우자 피해자는 운행자여서 청구권이 없나, 운전자 남편의 과실 35%를 피해자측 과실로 빼나, 호의동승 감액은 되나, 사후환급금과 상대 공제조합이 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9. 10. 28. 1차량(운전자 과실 65%, 공제조합 가입)과 2차량(운전자 과실 35%, 피고 보험사 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이 충돌해 2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의 배우자가 다쳤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24,752,420원, 사전급여 888,130원을 지급하고 2021. 5. 21. 피해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5,397,310원을 지급했다(합계 31,037,850원).
2피고는 2019. 12. 26.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1차량 공제조합은 치료비 31,018,72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1차량 측을 상대로 한 구상 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8192)의 화해권고결정으로 65%에 해당하는 16,666,357원을 2024. 3. 29. 받았다. 공단은 이 사건에서 14,371,493원(31,037,850 − 16,666,357)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청구권 발생 —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고(대법원 2007다87221 판결),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운행자라 볼 수 없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 · 수행규약은 내부 협정일 뿐 위반해도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거나 구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08687 판결).
2구상 범위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로 요양급여 25,640,550원(24,752,420 + 888,130) 한도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한다. 사후환급금 5,397,310원은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급여이고 피고가 이미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지급해 그 부분 손해가 소멸했으므로 구상 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3책임제한 — 무상으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운 경우 동승 경위 등에 비춰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면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93다31078 · 97다35344 판결). 배우자로서 상시 자기 편의를 위해 동승한 점에서 책임 70%. 운전자와 신분상 일체인 피해자라도 운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성립 요건일 뿐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다208687 판결) 35% 피해자측 과실 주장은 배척. 공제조합이 낸 비급여 치료비 31,018,720원은 건보 급여와 같은 사유의 채권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는다.
4결과 — 25,640,550원 × 70% = 17,948,385원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측 공제조합이 변제한 16,666,357원이 소멸해 1,282,028원과 2021.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

결론

1심판결 중 1,282,028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1,282,0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80%는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가족 차에 동승해 다친 경우: 운전자 가족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빼지는 않지만, 호의동승 감액은 별도로 될 수 있다(이 사건 30%).
공단 구상에서 사후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은 요양급여와 다른 급여로 취급돼, 보험사가 본인부담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구상 대상이 아니다.
책임보험사가 '상호협정상 선처리사가 먼저 다 보상해야 한다'고 다퉈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