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 난청은 기존 질환으로 기각, 우측 반맹 시야결손은 항소심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시야결손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취소, 난청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소견서의 표현이 모호하면, 작성 병원에 그 뜻을 다시 물어 확인한 결과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안 황반 주변 시야결손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둘 다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난청: 주치의는 뇌경색 때문이라고 했지만, 1심 감정의는 2016년 정밀 청력검사(좌 85.8dB · 우 105dB)와 2021년 결과가 비슷하고 초진 기록에도 몇 해 전부터 양쪽 귀가 잘 안 들렸다는 진술이 있다며, 뇌경색으로 난청이 생기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도 같은 의견이었다.
2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2016년 검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쓴 것으로 보이고,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일부 건강검진 기록은 초진 기록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봤다.
3시야결손: 1심 감정의는 우측 동측 반맹은 뇌경색 탓이지만 황반 중심부 결손과 시력 저하까지 그렇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소견서의 뜻이 반맹이 중심 10도 안까지 들어온 것을 가리킨다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항소심에서 소견서를 쓴 병원 안과 전문의가 그 표현은 황반 가까이 다가온 우측 반맹을 뜻하고 다른 안과 질환은 없다고 답하자, 법원은 두 전문의 의견이 결국 일치한다며 시야결손을 뇌경색에서 온 것으로 봤다.

항소 일부 인용 — 시야결손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취소, 난청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