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인정해야 — 다툼 없다고 잘못 보고 정한 망인의 생계비는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1986. 09.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실비율 · 호프만식 계산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생계비 공제의 액수 ·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라는 판시다.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지 않았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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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상대방이 인정한 적 없는 생계비 액수(월 45,000원)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대로 공제할 수 있는가. 호프만식으로 장래 일실이익의 현가를 내는 것은 적법한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피고는 여객운수 회사다.
2원심은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하고, 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했다.
3원심은 망인의 생계비가 월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이를 수입에서 공제했다.
4피고는 과실비율, 호프만식 계산, 생계비 인정을 다투며 상고했다. 피고는 제1심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 사정에 비춰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1과실비율 20%를 정한 원심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2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장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이를 다투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고 했다.
3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입의 다과에 따라 소요액이 다르고,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
4기록을 보아도 피고가 망인의 생계비로 월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이 없고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이므로, 원심이 월 45,000원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공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라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실비율 · 호프만식 계산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생계비 공제액 ·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라는 판시다. 사망 일실수입 계산에서 생계비 비율은 판결이 인정한 값을 써야 하는 이유다.
"다툼 없는 사실"로 처리된 생계비도 기록상 상대방이 실제로 인정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한쪽이 비율(월소득의 3분지 1)을 주장했다고 해서 다른 액수(월 45,000원)를 다투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았다.
당시 판결 기준 — 생계비를 월 정액으로 다루던 시기의 사건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