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일실수입은 월수입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수치 — 수식만 그렇게 적고 실제로 빼지 않은 원심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1990. 04.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사망 일실수입의 계산 구조(월수입 − 생계비, 가동연한까지 월수의 호프만 수치를 곱함)가 판결문에 수식으로 드러난 예다. 판결문에 적힌 315개월의 호프만 수치 200.9155(소수 넷째 자리까지)는 월 5/12% 단리 수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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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입을 "월수입 × 2/3 × 호프만 수치"라는 수식으로 적었지만, 결과 금액은 생계비 1/3을 빼지 않은 값과 같은 경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가.

1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원고)이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월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했다.
3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까지 315개월 동안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사고 당시 현가로 산출하면 51,492,031원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월수입 × 2/3 ×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적었다(월수입 숫자는 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고 대법원이 적었다).
4피고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망 일실수입의 계산 구조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 월수입에서 생계비(이 사건은 다툼 없는 3분의 1)를 빼고, 사고 이후 가동연한까지 월수(315개월)의 호프만 수치(200.91550421)를 곱해 사고 당시 현가로 낸다.
판결문의 315개월 수치는 월 5/12% 단리 호프만 수치표의 315개월 값 200.9155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같다. 손사인 법원 기준 계산기는 이 값을 빌드 때 대조한다.
당시 판결 기준 — 이 사건의 가동연한 60세는 그때의 판단이고, 지금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5세로 본 판결(2018다248909)이 있다. 생계비 비율도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값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