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고의 · 중과실 입증 부족

대법원200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기타역과 사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가 앞 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인정 확정 · 운행과 사망 인과관계, 고의 면책 주장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파기환송교통사고 동승자가 수혈 거부 끝에 사망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200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기타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효력 다툼 → 상속포기 유효 확정 ·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200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일부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과실 30%

대법원2004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지급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거절아내가 대신 서명한 남편 피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125만 원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사인도 자발성 뇌출혈

하급심2004사망기타 · 재해여부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거절정신질환 입원 미고지 뒤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 · 미고지 질병의 치료 과정이라 인과관계 인정, 해지 적법

하급심2004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거절작업 중 돌연사로 상해보험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우발적 외래 사고 증명 없음

하급심2004사망재해여부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파기환송배우자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시키다 동승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망인도 운행자라 타인 아님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파기환송장해연금 수급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연금 인상분 반영은 잘못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암 치료 중 가벼운 교통사고 뒤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부정(해지환급금만 인정)

하급심2004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거절빌린 렌터카 동승 사망으로 유족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망인도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