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 "사고 공포로 혈압이 치솟았다"는 유족 주장 배척,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왔다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2004. 11. 24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생명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모두 인정 안 함

실무 포인트사고와 질병성 사망이 겹치면 순서가 핵심이다. 사고가 출혈을 일으켰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혈이 먼저였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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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차가 길가 비탈로 미끄러진 뒤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숨진 사람에 대해, 사고에서 받은 공포 ·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 뇌출혈을 일으켰으니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다퉜다.

1아내는 1998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들었다. 차량에 탄 채 교통재해로 숨지면 1억 1,000만 원, 휴일에 사고가 나면 그 150%를 주는 상품이었다. 남편은 자기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한도)에 들어 있었다.
2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토요일 저녁 퇴근길에 마을 진입로 가장자리 비탈로 뒷바퀴가 빠진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조수석에 토사물이 있어 술에 취한 줄 알았고, 가족이 와서 집으로 데려가 거실에 눕혔다.
3다음 날 새벽 3시 20분쯤 숨을 쉬지 않아 119를 불렀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안에서 외상 · 약물 흔적은 없었고, 뇌 CT에서 심한 뇌실질 내 출혈이 보여 의사는 고혈압 · 두개내출혈(추정)을 사인으로 적었다.
4유족은 차가 전신주 지지 와이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공포가 극에 달해 혈압이 올랐다며 생명보험 1억 6,500만 원과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들은 지병으로 인한 질병 사망이라고 맞섰다.

1법원은 교통재해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어서 질병 같은 몸 안의 원인은 빠지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2몸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외상이 없고 차도 와이어에 긁힌 옆면 아래쪽 말고는 손상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결과로는 사고 뒤에도 한동안 변속기 · 가속페달을 다룰 정도의 의식은 있었고, 공포 상황에서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3오히려 사고 반년 전 진료 때 수축기 혈압이 185~210mmHg로 중증 고혈압 범위였고 "몇 년 전부터 고혈압"이라고 답했으며, 퇴근 전 동료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쉬어 가라고 했다. 사고 장소는 평소 퇴근길에서 꺾여 들어간 막다른 길이었다.
4뇌출혈은 출혈량에 따라 의식이 서서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퇴근 전이나 퇴근 중 출혈이 먼저 시작돼 길을 잘못 든 끝에 사고가 났다고 봤다.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생명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모두 인정 안 함

현장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고에서 법원은 외상 유무 · 차량 파손 정도 · 진료 기록의 혈압 · 사고 직전 행동(평소 경로 이탈)을 함께 놓고 질병과 사고의 선후를 따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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