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도주, 반대편 택시가 역과 — 운행과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보험자 간 구상에서 고의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2004. 10.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책임보험자가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고의 사고라도 피해자 직접청구에 대응하는 책임보험 부분은 지급되고, 그 부분의 보험자 간 구상에서도 고의 면책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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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창가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직후 반대편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사망한 경우 앞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인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에서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약관을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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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운전자가 차를 시속 20~30km로 몰면서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사람의 손을 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2그 직후 반대방향에서 오던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바퀴가 떨어진 사람을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3택시 공제사업자(원고)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한 뒤, 앞 차량의 책임보험자(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직접 구상했다.
4책임보험자는 운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고,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약관 제3조에 따라 구상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말미암아"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정하고,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곧바로 반대편 차에 역과된 이 사건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2공동불법행위자와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들은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배상채무를 직접 지므로, 한 보험자가 전부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3약관 제3조("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자배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금 청구에는 면책이지만 피해자 직접청구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4보험자 간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실질이 배상채무의 이행이므로, 고의 사고라도 약관 제3조를 들어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가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의 사고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범위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자는 뒤에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구조를 확인한 사례다.
연쇄 사고에서 앞 차량의 운행과 뒤따른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구 자배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 당시 약관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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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