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새벽 고추 부대 운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망(사인 심폐정지, 고혈압 치료력) — 우발적 외래 사고 증거 없어 상해보험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거절(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2004. 07. 21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작업 중 돌연사라도 사인이 심폐정지로만 확인되고 외부 충격 등 외래 요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재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례다.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재해에서 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수확기 새벽 작업량이 많은 가운데 고추 부대(약 50~60kg)를 옮기다 갑자기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보인 뒤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사체검안상 사인은 심폐정지뿐이었다. 유족은 고추 부대가 무너져 덮쳤다거나, 과로 · 추위로 호흡기 이상이 생겼다며 재해분류표의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1998. 4. 9. 보험회사(피고)와 상해보험(보험기간 2018. 4. 9.까지, 월 보험료 23,500원)을 맺었다. 평일 교통재해 외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4,000만 원과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다.
2피보험자는 2001. 11. 8. 05:30경부터 동료 6명과 고추시장 상회에 쌓인 약 50~60kg 고추 부대를 약 50m 떨어진 차량까지 손수레로 옮겼다. 고추 부대 더미 위에서 부대를 내리던 중 06:10경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는 호흡곤란을 보였고,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사체검안상 직접 · 중간 · 선행 사인 모두 심폐정지였고 다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3피보험자는 2000. 6. 29.부터 7. 3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내과 치료를 받았다. 처는 24,857,142원, 자녀들은 각 16,571,428원을 청구했다. 1심(청주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2가단5910)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재해"를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 재해분류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이나 24항에 해당하려면 불의의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한다.
2고추 부대가 무너져 머리를 부딪히고 가슴을 눌렀다는 진술서는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과 검안 결과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3외부 요인 없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우발적 외래 사고라 볼 수 없고, 수확기의 많은 작업량과 쌀쌀한 새벽 날씨도 피보험자가 예상하고 감내한 작업 환경이라 불의의 호흡 위협 · 노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재해) 사망은 청구하는 쪽이 우발적 외래 사고를 증명해야 했다 — 검안상 사인이 심폐정지뿐이면 증명이 어려웠다.
사고 경위 진술은 현장 동료 증언과 의학 자료와 맞아야 채택됐다.
과로 · 추위 같은 작업 환경은 그 자체로 "불의의" 외래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당시 상해보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