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사망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3 · 일부 5 · 거절 6 · 파기환송 3
파기환송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거절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거절운전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인이 질병이라 외래의 재해가 아님
하급심2007사망재해여부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일부만취 추락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부분 지급 · 자살 면책 배척, 서면동의 누락 계약은 배상 50%
하급심2007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