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인쇄업체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집기 소실 — 종업원 담뱃불 · 전기합선 원인 증명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2007. 12. 20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아마 담뱃불"이라는 강한 정황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봤다. 원인 증명 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6,7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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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2층 인쇄 · 광고업체 코팅실에서 난 불이 3층으로 번져 다른 업체 직원이 숨지고 다쳤다.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만으로 화재 원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기 과부하 · 대피 안내 소홀 책임은 있는지.

1피고는 3층 건물의 2층 전부와 1 · 3층 일부를 빌려 인쇄 · 광고업을 하던 회사이고, 원고1은 같은 건물 3층 일부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원고2~4는 그 자녀들, 원고5는 그 업체 직원이다(1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
22005. 3. 25. 17:10경 피고의 2층 코팅실에서 난 불이 2층 다른 부분과 바로 위 3층으로 번져, 원고1 업체에서 일하던 원고1의 처가 호흡부전 · 화상 등으로 숨지고 원고5가 화염 · 흡입화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1의 집기 · 컴퓨터 · 필름 등이 탔다.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초 발화부분의 형광등 전원선 단락흔이 발화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발화원을 논단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4코팅실에는 코팅지 원단 · 종이류가 보관돼 있었고,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이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웠다. 과거 두 번 정도 담뱃재를 턴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고, 한 직원은 화재 약 1시간 전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5원고1은 167,091,870원, 원고2 · 3 · 4는 각 41,061,247원, 원고5는 62,282,494원을 청구했다. 1심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1평소 흡연, 과거 종이컵 화재, 화재 직후 실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들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한 것, 화재 1시간 전 흡연, 불붙기 쉬운 종이류 보관에다 전기합선 · 제3자 방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더하면 담뱃불로 났을 상당한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의심만으로는 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2담뱃불 개연성을 증명했으니 피고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화재 원인이 피고 직원의 과실이라는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며 배척했다.
3전기합선은, 합선 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면 전류가 끊겨 화재 가능성이 없는데 화재 뒤 배전반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고, 같은 배전반을 쓰는 옆 디자인실에서 화재 발견 전까지 형광등이 켜진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4임차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에게 화재 때 인명구호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은 소화를 시도하다 대피했으므로 과실도 없다고 했다.

항소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화재 원인 불명 사건에서 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피해자)는 발화 업체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이 판결은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원인 불명 화재(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함)와 달리, 계약 관계가 없는 이웃 입주자의 불법행위 청구는 피해자 쪽 증명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하급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