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 10년 넘게 농기계로 논밭을 경작했다는 것만으로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쓸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2007. 03.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사망 사건에서도 자영농민의 소득을 근로자 임금통계로 바로 추정하지 못하게 한 판결이다. 영농 규모 · 형태 · 실적 자료가 있어야 통계 적용을 다툴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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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1망인은 1978년경부터 주거지에서 경운기 · 트랙터 · 콤바인 · 이앙기 등 농업기계로 논밭을 경작해 소득을 얻어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유족(원고들)이 가해 차량 쪽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자, 원심은 망인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만큼 벌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소득으로도,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통계의 조사목적 · 방법 · 대상 · 범위 · 표본설계를 두루 살펴 이용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90다카26546, 92다55701).
2이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곧바로 자영농민 소득 추정에 쓸 수 없다(89다카35308, 96다24668).
3영농 규모 · 형태 · 종사자 수 · 실적상 망인의 업무가 통계의 농업숙련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으나, 10년 이상 농업기계로 논밭을 경작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
4원심은 소득에 관한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같은 재판부가 2주 뒤 선고한 2006다50499(다친 자영농민)와 같은 판단이다. 사망 · 부상을 가리지 않고 자영농민 소득에 근로자 임금통계를 바로 쓰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유족 쪽에서는 경작 면적, 보유 농기계, 고용 인원, 출하 실적처럼 영농 규모를 보여 줄 자료가 통계 적용의 열쇠가 된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