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78% 만취 상태로 15층 베란다에서 추락사 — 자살 면책 배척, 재해(추락) 사망보험금 지급 ·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설계사 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2007. 09. 21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재해 · 상해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분할 정기금 포함), 무효 계약 부분은 손해배상 7,000만 원(1억 4,000만 원 × 50%),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7669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망 직전 "뛰어내린다"는 말을 했어도 만취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고의 자살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누락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만, 설계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과실상계 가능).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000만원 · 인정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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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친구 집에서 만취한 피보험자가 "뛰어내린다"고 실랑이한 뒤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의 자살로 면책되는가, 부활 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맺어 무효가 된 계약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원고 1)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여러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 재해사망특약 ·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등을 맺었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이었다. 그중 3건은 2005. 2. 1. 연체로 실효됐다가 2005. 3. 4.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아 부활됐다. 다른 1건(종신보험)은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스스로 기재했고 설계사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2피보험자는 2005. 4. 27. 친구 집에서 1.8ℓ 소주 한 병 반 등을 마시고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다가 22:40경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며 실랑이를 했고, 2005. 4. 28. 01:10경 아래 화단 앞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높이 38.6m, 사인 다발성 장기손상, 혈중알코올 0.278% 추정, 유서 없음).
3보험회사들은 경찰 조사결과를 들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지급을 거절했다(가입 2년 뒤 자살도 보장되는 종신보험 1건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지급).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에서 원고들이 졌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자살 면책의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행위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직접 원인이 외래의 요인이면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2어린 두 자녀가 있었던 점, 부부의 채무가 6,000만 원 미만이었던 점, 평소 등산 등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뚜렷한 자살 동기와 유서가 없는 점, 보험 가입이 2~4년 전이었고 보험금 합계 9억 원 정도가 목숨과 바꿀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병적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봤다. 과음한 잘못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3부활 시 다른 보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설계사가 묻지도 않고 임의로 "아니오"에 표시했으므로 계약자가 고의 ·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대법원 2003다18494 판결 참조). 직업 허위 고지 주장도 배척했다.
4서면동의를 받도록 설명 · 조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계약이 무효가 된 데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지만, 계약자도 보험설계사로서 서면동의 필요성을 잘 알았으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재해 · 상해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분할 정기금 포함), 무효 계약 부분은 손해배상 7,000만 원(1억 4,000만 원 × 50%),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만취 추락사에서 자살 동기 · 유서 · 채무 규모 · 가입 시기 · 보험금 규모가 "고의냐 심신상실이냐"를 가르는 정황으로 쓰였다.
설계사가 고지 질문을 하지 않고 임의로 표시했다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그 무효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으로 일부 회복될 수 있었다 — 계약자 과실 50%.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지급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고의 사고 면책)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관련 배상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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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