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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실족해 대야 물에 얼굴 묻혀 익사 — 휴일재해사망 "재해"는 맞지만 딸이 어머니 서명을 대신해 계약 무효, 대신 설명 안 한 모집인 책임으로 5천만 원 중 3천만 원(과실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2007. 04. 06

한 줄 결론주위적 청구(보험금)에 대한 항소 기각, 당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국가(우체국보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과 2004.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가족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들 때 본인 서명이 없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못 받는다. 다만 모집인이 이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상당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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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휴일재해사망금 5천만 원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했다. 어머니는 일요일 술에 만취해 마당 수돗가의 물 깊이 10cm 대야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이 재해인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1딸(원고)은 2002. 7. 2. 어머니를 주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02. 7. 2.~2022. 7. 2., 월 보험료 6,500원, 휴일재해사망금 5천만 원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했다. 이때 원고가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어머니 대신 서명날인했다.
2어머니는 일요일인 2003. 8. 31. 술에 만취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9. 1. 10:04경 집 토방 수돗가의 높이 30cm · 물깊이 10cm 큰대야에 얼굴이 잠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발에 찰과상 외 외상은 없었다.
3경찰 · 검찰은 화장실에 가다 20cm 높이 토방에서 실족해 대야에 얼굴을 박고 기도폐쇄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인계했다. 검안의는 처음 "최종사망원인 뇌졸중, 선행사인 익사"로 적었다가 기재착오라며 "직접사인 익사,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추정)"로 고쳤다.
4원고는 5천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39808 판결(원고 패소)이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되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와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 삼킴장해는 제외했다. 평소 약으로 혈압 · 당뇨를 잘 관리했고, 부검을 안 한 것은 수사기관 판단이며, 포말괴 · 시반 등 반대 근거는 익사를 부정하기 부족하다며 재해로 인정했다.
2피보험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3모집인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줄 주의의무가 있다. 우체국 직원인 모집인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서명하게 했으므로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인용).
4원고도 계약 유효 요건을 알아보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과실을 40%로 보고, 손해는 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라 5천만 원 × 0.6 = 3천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주위적 청구(보험금)에 대한 항소 기각, 당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국가(우체국보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과 2004.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재해 여부 다툼(만취 실족 익사 vs 뇌졸중 등 질병)은 원고가 이겼지만, 서면동의 흠결로 보험금 자체는 받지 못했다.
보험금 청구가 막혀도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된다 — 계약자 과실만큼 깎인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서면동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당시)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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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