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인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9건 — 지급 0 · 일부 2 · 거절 6 · 파기환송 5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기타책임보험금까지 낸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량 책임보험사에 정산 청구 → 원심 파기(대리운전 보험사 쪽) · 사무관리 · 제3자 변제 인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기타교통사고 산재급여 구상에서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진료비 단서 안 돼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파기환송추돌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보험사 본소 적법, 건보 급여도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기타교통사고 요양급여를 낸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공단 승소(파기자판) · 과실상계 후 치료비 손해 전부 구상(2021년 변경)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기타트럭 작업 중 근로자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트럭 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1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파기환송차 바꾼 뒤 승계 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차종 기준이면 충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파기환송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기타가해 운전자 파산 면책 뒤 보험사 손해배상채권 존속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졸음운전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거절크레인 화물차 임차 작업 중 추락 피해자 → 대인배상Ⅱ 승낙조합원 면책 · 42,670,000원 반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거절보닛에 매달린 피해자 사망, 유족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고의 면책으로 거절(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거절장기대여차 할인 요율 렌터카를 단기 대여하다 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거절 ·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0자동차대인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