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지자체 책임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2010. 02. 19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지자체는 48,045,623원(지급 보험금의 1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운전자 과실이 크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도로안전시설이 빠져 피해가 커졌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사현장 입구 사건(2009가단37189)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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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 운전자가 조명 없는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이 없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 지는가, 보험사가 운전자 본인에게 준 자동차상해 보험금도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2005.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운전자가 편도 2차로 1차로를 달리다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과 운전자 자신이 중상을 입었다.
2사고 장소는 조명이 없고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였다. 분리대 100m 앞부터 노면 안전지대 표시, 분리대 시작점부터 표지병,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있었지만, 분리대 시작 부분의 충격흡수시설과 그 앞의 시선유도봉은 없었다. 사고 뒤 둘 다 설치됐다.
3가해차 보험사(원고)는 피해자들과 운전자에게 합계 480,456,230원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피고)에 144,136,860원을 구상했다. 1심은 기각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도로법과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지침은 중앙분리대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시선유도시설을 두고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2정지시거가 확보되고 안전지대 · 표지병 · 반사지가 있었지만, 조명 없는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분리대를 야간에 인식하고 피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봤다. 시선유도봉이 없어 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흡수시설이 없어 사망 · 상해에 이르거나 피해가 커졌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운전자 본인에게 준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담보로 지급됐고, 자동차상해는 상해보험에 속해 상법 제729조 단서와 약관상 대위 약정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4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도로 하자 내용 등을 고려해 지자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지자체는 48,045,623원(지급 보험금의 1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도로 구조물 충돌 사고에서 이 판결은 법령 · 지침이 정한 안전시설의 유무와 사고 뒤 설치 여부까지 살펴 관리상 잘못을 판단했다. 운전자의 음주가 직접 원인이어서 지자체 몫은 10%에 그쳤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한 사건이다. 판결은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 발생 ·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지자체 몫을 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상고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시설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상법 제682조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구 도로법 제39조 제1항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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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