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면책/감액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5 · 일부 3 · 거절 0 · 파기환송 5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기타무면허로 차를 몬 동거 아들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아들 · 아버지에 구상 → 기각 확정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지급직원 임의매매 손실을 배상한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기타회사 관리주임 사망 사고 배상 뒤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대인배상Ⅱ는 피용자 면책, 책임보험 부분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기타감리 직원 추락에 근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급인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 면책 안 됨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지급정비업자 직원이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중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인접도로를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기타피해자에 합의금 지급한 공제조합의 다른 가해자 구상 → 상고기각 · 실제 손해액(일실수입 · 위자료 65,103,215원 · 66,516,769원 + 치료비) 범위에서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지급자동이체 실패 뒤 보험료 미납 해지 주장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 → 기각 · 해지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
하급심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일부자궁경부암 방사선 과다 조사로 장해 ·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1회 2,000cGy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2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파기환송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 기대여명까지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일부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면책약관은 중과실엔 안 돼, 공급자 책임 40%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파기환송공익근무요원 구타 사지마비로 국가배상 청구 → 책임 · 과실 30% · 상실률 48% 인정, 가해자 치료비 2,000만 원 중 과실분 미공제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일부가로등 누전 감전사로 유족이 구 · 시에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50년 빈도 호우는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부모 최대 184,678,160원
하급심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지급남의 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친 동승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적용, 동승자의 운행지배는 무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기타15세 아들의 몰래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 면책 다툼 → 면책 배척 ·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