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정박 중 선박 화재로 선박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약관 편입 안 됐고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 아님

대법원2004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거절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 기각 ·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4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거절뇌종양 사망 3개월 전 장애 1급 진단으로 1급 장해연금 청구 → 기각 · 치료 중 악화 과정은 약관상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지급화물차가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지급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기타장애평가 기준 조사 → 국내법 · AMA · McBride로 제각각 · 주치의 진단서 불인정과 한시장해 장기화 지적(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04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거절승선 전 방파제 추락사로 선주가 유 · 도선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탑승한 승객 사고 아님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파기환송구급차 들것 하차 중 추락 부상, 자동차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분리해 쓰는 들것도 운행에 포함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지급정차 중 미끄러져 바다 추락한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 지급(상고기각) · 정차 시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기타LPG 폭발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 구상 → 가스사고보험은 대상 아님, 관리소 보험사에 31,366,428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