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다 — 영구장해로 한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2004. 12. 21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보고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위원회가 근거로 든 대전지법 2002나4847 판결(척추 10년 한시장해 배제)은 뒤에 대법원 2005다5485 판결로 파기환송됐다 — 대법원은 한시장해도 [별표 2]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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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 단독사고로 상완골 · 쇄골 분쇄골절을 입고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 감정을 받은 경우, 약관에 영구장해만 준다는 명시가 없어도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의 부친은 2003. 7. 12.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
2신청인은 2003. 11. 3. 00:10경 고속도로를 달리다 안전운전 부주의로 방음벽을 들이받아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견관절부 · 경추부 염좌, 뇌진탕을 입고 33일 입원, 20일 통원하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32004. 9. 16.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 신체감정을 받았다. 2004. 9. 20.자 의료자문감정서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10급 10항에 해당하는 7년 한시장해로 봤다.
4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적 성격이라 영구장해만 인정된다며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약관에 영구장해에만 준다는 명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구분 · 급별 가입금액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2상해보험 보통약관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후유장해로 하고, 생명보험 · 산재보험도 영구장해로 한정한다고 했다.
3자기신체사고는 일실수익 · 위자료 같은 실손해가 아니라 신체 손상에 일정액을 주는 담보여서 장해 평가도 상해보험에 준하고, 장해등급 근거인 [별표 2]도 8급 6항(4분의 3 이상 상실) · 10급 10항(2분의 1 이상 상실)을 "기능의 상실"로 정의해 영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법원도 11급 척추 기형을 고정적 · 영구적 변형으로 보고 10년 한시장해를 배제한 바 있다고 했다(대전지법 2002나4847).
4한시장해는 현재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증세가 거의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보고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위원회가 근거로 든 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은 대법원 2005다5485 판결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시장해라도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책임보험금 산정 사안). 이 결정을 인용할 때는 그 뒤 판례를 함께 본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의 후유장해는 지금 약관의 지급기준(장해 정의 · 한시장해 처리)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8급 6항 · 10급 10항)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사례집 인용) — 대법원 2005다5485로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6가합48614 판결(사례집 각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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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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