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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보험증권엔 "1급 장해는 원인 불문", 내 약관은 "재해로 인한 1급"만 — 남의 증권은 보험안내자료가 아니고 설계사 말도 계약 내용이 아니라며 질병 1급 장해 재활치료연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2004. 11. 0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의 재활치료연금 인정 안 함

실무 포인트"아는 사람과 같은 보험"으로 가입해도 계약 내용은 내 약관 · 증권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는 이웃 증권의 다른 문구가 내 계약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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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아래층 이웃과 "같은 보험"으로 해 달라며 든 보험에서 자녀가 질병(감각신경성 난청 · 언어장애)으로 1급 장해가 되자 재활치료연금을 청구했다. 이웃의 증권에는 1급 장해를 원인 제한 없이 주는 것처럼 인쇄돼 있었지만 이 계약의 약관 · 증권은 재해로 인한 1급만 준다고 돼 있었다.

사실관계

1어머니는 2002. 9.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를 통해 자신을 주피보험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주계약 2천만 원, 월 보험료 52,800원)에 들었다. 약관은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1~3급 장해가 되면 재활치료연금(1급은 해마다 1천만 원씩 20년)을 준다고 정했다.
2어머니는 같은 상품에 든 아래층 이웃 이야기를 듣고 그 증권을 빌려 살펴본 뒤 설계사에게 똑같이 가입하게 해 달라고 했고, 설계사는 같은 계약이 됐다고 답했다. 이웃 증권에는 "1급 장해 및 재해로 2~3급 장해"로 인쇄돼 1급은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3자녀는 2003. 1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청각장애 3급)과 언어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이는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이었다. 보험회사는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4자녀 측은 ① 우리 증권이 잘못 인쇄됐거나 이웃 증권이 안내자료로서 계약 내용이 됐다 ② 이전 상품보다 보장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같아 불공정 약관이다 ③ "재해로" 제한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이 계약의 증권은 약관과 똑같이 "재해로 1급 및 2~3급"이어서 잘못 인쇄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 증권이 약관과 다르게 인쇄된 것이라고 봤다.
2약관 제42조는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권과 안내자료는 만든 목적과 내용이 달라, 남의 증권이 가입에 참고가 됐더라도 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보장이 줄었는데 보험료 · 보험금이 그대로라는 점은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의 불공정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재해로 1~3급"은 면책 · 지급제한이 아니라 상품 내용 자체여서 설명이 없었다고 빼 버리면 재해 1급조차 못 받게 되고, "재해로"만 떼어 낼 수도 없다고 했다. 결국 쟁점은 설계사가 잘못 말한 대로 계약이 성립했느냐인데, 설계사는 대리권이 없고 어머니의 이해는 가입 동기나 속마음에 불과하다고 봤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의 재활치료연금 인정 안 함

실무에서 보는 것

법원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은 계약 내용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손해배상(당시 보험업법 제158조) · 민법상 사용자책임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 제42조(보험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성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제2항
보험업법 제158조(당시 — 모집 관련 보험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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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