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거절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인과관계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일부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파기환송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거절콘서트 소음 난청으로 공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기각 · 수인한도 내 소음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지급코 2차 수술 뒤 고어텍스 돌출로 손해배상 신청 → 2,191,000원 지급 결정 · 보형물 일부만 제거, 책임 4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거절충수염 수술 중 결장 천공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이쑤시개 천공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지급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지급응급실 흉부 사진 결절 판독 누락으로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얼굴 마비를 뇌경색으로 보다 안면신경 종양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MRI 종괴 정밀검사 안 함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한의원 돌 찜질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화상 책임만 인정, 흉터 제외 ·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