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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마비를 뇌경색 탓으로 보고 5년 가까이 약만 — 안면신경 종양으로 완전 마비 뒤 수술, 위원회는 MRI의 종괴를 정밀 검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초기 판독이 뇌경색 쪽으로만 치우쳤고, 신경외과에서 흔치 않은 귀 안쪽 종양이라 이비인후과 협진이 없었던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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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2006년 · 2008년 MRI에 이미 종양이 보였는데 병원이 진단하지 못해 신경이 망가진 뒤에야 수술을 받아 안면마비 등 장해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당시 MRI에는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귀 쪽 병변은 증상과 관계없다고 봤으며, 청력 저하 · 마비는 수술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고혈압 약을 먹던 60대 신청인이 2006년 10월 왼쪽 얼굴이 떨리고 힘이 빠져 이 병원 신경과에 왔고, 뇌경색에 따른 마비로 추정돼 아스피린을 받았다. 이때 찍은 MRI는 조영제 없이 찍은 것이었다.
22008년 11월 어지럼으로 입원해 다시 MRI를 찍었지만 새 뇌경색이 없다며 약물치료를 이어 갔고, 2011년 3월까지 6개월마다 외래를 다녔으나 얼굴 마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32011년 6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조영 MRI로 왼쪽 안면신경 종양이 확인됐고, 이미 완전 마비 단계였다. 종양 제거와 혀밑신경-안면신경 연결 수술을 받았으며(조직검사상 해면상 혈관종), 왼쪽 얼굴 마비 · 청력 저하 · 혀 감각 저하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2006년 · 2008년 MRI에서 내이도 종괴가 의심되고 크기 변화는 없었으며, 당시라도 진단 · 수술했다면 안면마비가 지금보다 덜 남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2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증상이 변하지 않는데도 협진 ·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고, 수술은 피할 수 없었으며 청력 감소는 종양 치료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수술한 병원 의사도 이식 수술은 근육이 위축되기 전에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3오진 당시 64세였던 점 등을 감안해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 진료비는 넣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종양 크기는 5년간 거의 그대로였지만, 위원회는 그동안 얼굴 마비가 진행된 점을 들어 수술 시기를 놓친 것을 손해로 봤다.
수술 뒤 청력 저하는 지연 탓이 아니라 종양 위치상 피하기 어려운 결과로 정리돼 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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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