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4년 뒤 2차 수술에서 고어텍스를 일부만 빼 다시 돌출 — 위원회는 2차 수술 과실 40% 책임, 2,19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91,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병원 진료라도 위원회는 수술 회차마다 따로 봤다 — 1차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부작용, 2차는 처치 판단의 잘못.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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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부터 잘못돼 숨쉬기 어려움이 계속됐고 반복 수술로 연골이 약해져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4년 동안 문제가 없었고 고어텍스 돌출은 재수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염증이라고 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91,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비중격이 다시 휘거나 보형물이 돌출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