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재해여부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13 · 일부 1 · 거절 4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지급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지급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