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 세척기로 장비를 씻다 "앗" 소리와 함께 쓰러져 사망 — 부검에서 흔적이 없어도 감전사로 보아 재해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감전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사고는 정황과 법의학적 개연성으로 재해가 인정됐다. 지병이 있으면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하다는 논리도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철도 장비공장에서 세척기로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는데, 부검에서 감전 흔적이 없고 관상동맥경화 · 심장비대가 확인된 경우 감전사(재해)로 볼 수 있는가.

196. 1. 30. 지방 철도 기관을 계약자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됐다(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5,000원).
2피보험자는 97. 9. 18. 11:00경 철도 장비공장에서 동료와 함께 세척기(220V)로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앗"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3신청인은 병원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전기쇼크로 인한 심폐정지이고 부검에서도 전기감전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추정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4보험회사는 검안서의 전기쇼크사 기재는 보호자 진술에 따른 것이고, 작업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부검에서 감전사로 볼 흔적이 없고 오히려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증 · 심장비대 · 경도의 대동맥경화증이 확인됐고, 96년 직장 건강진단에서 완전우각블록으로 주기적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체질적 요인과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주장했다.

1약관 제7조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직장생활을 해 왔고 사고 당일 220V 세척기로 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으며, 부검의 관상동맥경화증 · 심장비대 · 심근비후 등 소견 정도만으로는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봤다.
3부검에서 감전사의 흔적이 없어 객관적 입증은 어렵지만 감전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되고, 감전 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지나며 호흡정지 · 심정지 · 감전성 쇼크를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고압 감전이 아니면 피부에 특이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심장질환이 있으면 감전에 더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이라고 했다.
4그래서 피보험자는 감전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전사를 전제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부검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사고(저압 감전 등)는 작업 상황 · 목격 정황과 법의학적 개연성으로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내세운 심장 소견 · 건강진단 이력은 이 결정에서 "외부 요인에 더 취약했다"는 쪽으로 해석됐다.
누전차단기 설치 같은 설비 사정도 반대 자료로 제출됐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가 질병 쪽으로 명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