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동료 교사들과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다 급류에 뒤집혀 익사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이어서 교통재해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1999. 04. 10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은 탑승 목적(레저 · 업무)으로 좁혀 읽지 않았다. 약관이 면책으로 둔 것(작업 위험)만 빠진다는 평균적 고객의 기대를 존중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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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혀 숨진 경우, 보험회사가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지질학 교사)를 피보험자로 94. 4. 22.부터 98. 4. 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298. 8. 15. 14:00경 피보험자가 동료 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강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됐고, 98. 8. 27.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신청인은 망인이 방학을 이용해 수몰 예정 지역의 생태계 조사 · 지질답사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교통재해분류표에 래프팅용 보트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래프팅이었다면 구명조끼 · 헬멧을 착용했어야 하는데 경찰기록상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구했다.
4보험회사는 사고 지역은 래프팅 장소로 알려진 곳으로 지질답사와 맞지 않고, 제동장치가 없는 고무보트 이용은 상식에 벗어나며, 레크리에이션 용구인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급류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등 사고, 운행 중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등을 교통사고로 정하고, 교통기관을 기차 · 전동차 등, 승용차 · 버스 · 자전거 등, 항공기 ·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등으로 예시하며, 공장 · 토목작업장 등 구내의 직무상 사고만 교통사고에서 뺀다.
2위원회는 분류표의 교통기관이 궤도 · 지상 · 공중 · 수중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예시된 점에 비추어, 교통기관은 본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으로 예시된 것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장치이고 운행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은 수중 ·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용법에 따라 타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분류표는 교통기관 탑승 중 사고면 탑승 목적을 묻지 않고, 교통기관을 이용 목적 · 용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예시된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는 오히려 레저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4분류표의 면책은 작업 위험에 대해서만 두고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밖의 교통기관 운행 사고는 보상된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대는 존중돼야 하므로, 레저 ·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이용된 교통기관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독자적 견해라고 판단했다. 탑승 목적 등 나머지 점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 · 운행은 탑승 목적(레저 · 조사)과 무관하게 판단됐다. 보험회사가 내세운 "래프팅 장소" "제동장치 없음" 같은 사정은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면책을 작업 위험에만 둔 분류표 구조가 "그 밖의 운행 사고는 보상된다"는 평균적 고객의 기대의 근거로 쓰였다.
같은 분류표에서 어선을 교통기관으로 본 결정례(제98-42호), 유사 교통기관은 도로상 운반 · 주행 중 사고만 본다는 결정례(제98-28호 · 제2011-34호)와 함께 보면 교통기관 · 유사 교통기관의 경계가 보인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험 약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교통사고) · 제2호(교통기관 — 선박에 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 제4호(작업장 구내 직무상 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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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