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 부검이 없고 구토 · 외상 흔적도 없어 질식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외래성 입증은 청구인 몫이었고, 부검 없이 추정 기재만 있는 검안서로는 부족했다. 다만 "반복 음주로 위험을 누적해 우연성이 없다"는 논리는 그 뒤 대법원이 만취 상태의 사고를 우발적 외래 사고로 본 판례(98다16043 · 2013다63776)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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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검안서에 질식(추정)이 적힌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다 기도가 막힌 재해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95. 10. 12.과 97. 11. 3. 연금보험(주계약 25,000천원, 월납 78,200원)과 다른 보험(주계약 10,000천원, 월납 28,400원)에, 97. 3. 20. 보장보험(주계약 5,000천원, 월납 15,800원)에 가입해 있었다.
2피보험자는 98. 1. 31.부터 2. 1.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2. 1. 02:10경 사망했다.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체검안서에는 중간선행사인으로 질식(추정)이 적혔다.
3신청인은 체력이 좋고 건강한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으므로 재해사망이라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검안서의 질식 추정은 관계자 진술에 따라 담당의가 기록한 것으로 질식사의 구체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지나친 과음으로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이 아니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서 재해분류표(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30. 의료장치 부작용)에 의한 사고로 정한다.
2위원회는 의료경험칙상 과음 후 사망하는 경우를 혈중 알코올이 치사량에 이르러 호흡중추 등이 마비되는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는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는 등 외부 충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나눴다.
3부검을 하지 않아 객관적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 직전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료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서뿐이고 거기에 구토나 얼굴의 구토물 흔적, 특별한 외상이 없어 둘째 · 셋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안서의 질식 기록은 관계자 구두진술에 따른 추정 기록이어서 법적 증거력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4질식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인체 구조상 특정 자세로 기도가 갑자기 막힐 수 없는 반면, 진술상 퇴근부터 귀가까지 상당량을 마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상당 시간 반복해 술을 마시며 위험 요인을 누적시켜 사고가 난 경우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에 부합하는 우연성을 결한 것이라며,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외래성(질식 · 외부 충격)의 입증은 청구인 몫이었고, 부검 없이 관계자 진술로 쓴 검안서의 "질식(추정)"만으로는 부족했다.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내용(구토 · 외상 유무)이 결정적 자료가 됐다.
그 뒤 대법원은 병적 명정 상태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한 사고(98다16043), 취침 중 구토로 기도가 막힌 사고(98다28114), 만취 귀가 뒤 사망(2013다63776)을 우발적 외래 사고로 봤다. "반복 음주로 위험을 누적해 우연성이 없다"는 이 결정의 논리는 현행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구토 · 외상 등 외부 요인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도 함께 있었다.
같은 시기 음주 뒤 실족 사망을 재해로 인정한 결정례(제98-29호 · 제98-07호)는 넘어진 흔적 · 상처 같은 외부 요인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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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