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1999. 04. 10
한 줄 결론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어로작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장 직무상 사고" 면책(분류표 제4호)을 끌어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기관이 작동해 이동 중이었는지가 판단축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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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주 겸 선장이 기관이 작동하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다 손목에 그물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6. 10. 21.(월납보험료 250,000원)과 1996. 11. 5.(월납보험료 800,000원) 두 건의 가계저축보험 피보험자였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22.36톤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인 피보험자는 1998. 9. 15. 09:00경 유자망 그물 투망차 출항해 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관작동 상태로 그물 투망작업을 하다 손목 부위가 그물에 감겨 배의 전진타력으로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고, 같은 날 16:20경 그물에 걸린 채 인양됐다.
- 3보험회사는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했다. 교통재해는 운전자나 승객으로 정상적인 교통수단에 탄 중의 사고를 뜻하고, 어로작업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작업장 구내 교통기관의 직무상 사고 제외)를 준용해 어로작업장 안의 직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신청인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 제1호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교통사고로 정하고, 제2호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기차 · 전동차 · 엘리베이터 등, 승용차 · 버스 · 오토바이 · 경운기 등과 함께 항공기,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등을 예시한다.
- 2위원회는 문언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교통기관은 본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피보험자가 탄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 3교통기관의 운행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당시 어선이 기관작동 상태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용법에 따라 사용 · 탑승하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 4분류표 제4호는 공장 · 토목작업장 · 채석장 · 탄광 · 광산 구내에서 쓰이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사람의 직무상 사고를 교통사고에서 빼는데, 이는 일정한 궤도나 육로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에 관한 면책규정(선례 98조정-37 참조)이어서 항공기나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5약관 해석에서 작성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을 때만 고려되고 문언이 그 최대한의 한계이므로, 면책조항은 일반적 면책조항으로 보거나 문언에 명백히 열거한 사유 밖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분류표가 예시한 선박에 어선도 든다고 봤다. 작업 중이라도 기관이 작동해 이동하던 배에 타고 있었으면 운행 중 탑승으로 읽었다.
- "작업장 구내 직무상 사고" 면책(분류표 제4호)은 열거된 장소 · 교통기관에만 적용하고 어로작업으로 넓히지 않았다. 면책조항은 문언에 열거된 사유로 좁게 읽는다는 해석 원칙이 함께 쓰였다.
- 교통기관이 아니거나 운반 중이 아닌 기계에서 난 사고는 교통재해가 부정된 결정례가 있다(제2011-34호, 콘크리트 펌프카).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교통사고) · 제2호(교통기관의 정의) · 제4호(작업장 구내 교통기관의 직무상 사고 제외)
- 금융분쟁조정 선례 98조정-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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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