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한 줄 결론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선주 겸 선장이 기관이 작동하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다 손목에 그물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인가.

1피보험자는 1996. 10. 21.(월납보험료 250,000원)과 1996. 11. 5.(월납보험료 800,000원) 두 건의 가계저축보험 피보험자였다.
22.36톤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인 피보험자는 1998. 9. 15. 09:00경 유자망 그물 투망차 출항해 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관작동 상태로 그물 투망작업을 하다 손목 부위가 그물에 감겨 배의 전진타력으로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고, 같은 날 16:20경 그물에 걸린 채 인양됐다.
3보험회사는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했다. 신청인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1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통행 중 건조물 · 공작물의 도괴나 낙하물로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교통재해로 정한다.
2같은 분류표 제2호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기차 · 전동차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등과 승용차 · 버스 · 화물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경운기 · 우마차 등을 예시한다.
3위원회는 문언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교통기관은 본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피보험자가 탄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4교통기관의 운행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당시 어선이 기관작동 상태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용법에 따라 사용 · 탑승하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교통재해분류표의 예시에 선박이 없어도, 사람 · 물건을 운반하는 용법과 유사한 구조 · 원리를 갖추면 교통기관으로 봤다. 작업 중이라도 기관이 작동해 이동하던 중이면 운행 중 탑승으로 읽었다.
교통기관이 아니거나 운반 중이 아닌 기계에서 난 사고는 교통재해가 부정된 결정례가 있다(제2011-34호, 콘크리트 펌프카). 선원 사고는 상품에 따라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이 따로 쟁점이 되기도 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