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량 원지 포도봉지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원지 회사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직접 지급 확정 · 제조업자 과실 10%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기타손해사정인이 보수 받고 교통사고 배상액 화해에 관여 →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기타연령한정특약 변경을 꾸민 계약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직접 지급은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기타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에게 보험사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아들 쪽)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기타피해자에 배상한 건설회사가 승강기 회사 등에 구상 → 승강기 회사 책임 없음 확정 · 구체적 지휘 · 감독 없으면 사용자책임 없음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기타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대법원 파기환송 ·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범인도피죄(형사)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기타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공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 인용 · 구상권 없어 인수유의자 등록 해제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기타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로 차액 청구 → 일부 인용 · 사용자 배상책임, 계약자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

기타거래처 법정관리로 외상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상 결제 이어져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님, 사고는 법정관리 때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기타운전병 무단이탈 중 사고로 보험사가 운전병에 구상 →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가해자 대위 구상 →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위권 유보한 일부 합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 → 계약 존재 확인 유지 · 옛 주소로 한 최고는 무효

대법원200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기타버스 추락 사고 공제조합 구상 → 군 책임 없음 · 공사업체 과실 15%만 인정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