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 — 정상 결제가 이어졌으면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니고, 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결정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2000. 09. 0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일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외상대금을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거래처 신용 악화의 첫 징후(부도 · 당좌정지)가 곧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 뒤 거래가 정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공급 · 결제 기록이 손해방지의무 다툼의 자료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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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에서, 거래처(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피보험자가 물품을 계속 공급했다가 법정관리로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1997. 10. 17. 거래처 회사(보험계약자)는 보증보험회사와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피보험자 신청인,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0. 17.~1999. 10. 16.)을 맺었다. 신청인과 거래처의 거래는 현금결제 조건이었다.
2은행은 1998. 7. 18. 거래처에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고(위원회 판단 부분에는 7. 15.로 적혀 있다), 법원은 1998. 12. 10. 거래처에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1999. 1. 20. 법원에 정리채권 35,986,814원을 신고했다.
3신청인이 1999. 8. 1.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어음부도 ·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계속 거래해 채무잔액이 쌓였으니 약관 제3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며 거절했다. 부도 뒤 회수된 돈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으로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충당하면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했다고도 했다.
4신청인은 현금결제 조건이어서 당좌거래정지를 알 수 없었고, 알았더라도 법정관리개시 뒤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돼 손해가 없을 것이라 보고 거래를 이어 갔으며, 보험기간 개시 뒤 법정관리결정 전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1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의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고, 보험사고는 외상으로 물품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했다.
2보험회사는 당좌거래정지로 보험사고가 이미 생겼으니 그 뒤의 거래는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 했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현금결제 거래라 부도 · 정지를 쉽게 알 수 없었고, 약관 제1조는 이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계속적 거래에서 결제가 다소 늦은 것은 상거래 관행상 보험사고로 볼 수 없으며, 정지처분 뒤에도 상당 기간 공급과 결제가 정상이었으므로 특약 · 약관 규정 없이 정지처분만으로 보험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3따라서 보험사고 시기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가 정리절차로만 가능해진 법정관리개시결정일(1998. 12. 10.)이라고 봤다.
4보상 범위는 청약서의 "보험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이 공란이고 보험기간 전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도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잔액은 빠진다고 했다. 법정관리개시결정 뒤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개별 변제가 제한되므로(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정변제충당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일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외상대금을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증보험 분쟁조정 결정 6건 — 신청인 쪽 4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거래처의 부도 · 당좌정지가 곧바로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 뒤에도 공급과 결제가 정상이었는지(입금 내역 · 거래 장부)가 손해방지의무 다툼의 핵심 자료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확정된 때로 읽혔다. 대법원도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를 계약 유형에 따라 따로 정해 왔다(하자보수보증 2013다16558 등).
손해방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는 고의 · 중과실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5다6302). 이 결정은 위반 자체를 부정했다.
당시 약관 · 법령(회사정리법) 기준 — 지금 법령 · 약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3조(손해방지경감의무)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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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