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편평상피세포암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부족

대법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파기환송직원 사망 단체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포기한 상속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안 가

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파기환송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파기환송안검하수 수술 뒤 토안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 5%는 부당

대법원202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20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파기환송진폐 요양 중 과거 장해연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같은 기간 휴업급여 공제가 맞음

대법원2020산재기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파기환송흉통 뒤 복귀한 교대제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 발병 때 과로 봐야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파기환송교대제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파기환송품평회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사업주 관리 아래 볼 여지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파기환송사무직→학습지 교사 발령 뒤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급변한 업무로 과로 누적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 안 든 물품 함께 소실, 건물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두 손해 나눠 계산

대법원2020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