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 요양 중 과거 4년치 장해연금 청구 — 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빼고 준 공단 처분, 대법원 "중복 보상이라 공제가 맞다"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2020.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장해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진폐처럼 진단과 함께 요양과 장해급여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도, 재요양 중 연금 정지 규정이 최초 요양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1억 1,235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이 그 기간 휴업급여를 빼고 차액만 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광업소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2007년 11월 탄광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에서 진폐 병형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판정돼 2008년 2월 요양을 승인받았다.
2요양 중이던 2016년 4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청구했다.
3공단은 2019년 7월 그 기간 연금 112,345,390원에서 같은 기간 받은 휴업급여 83,649,910원을 뺀 28,695,480원만 장해급여로 주기로 했다.
4원심은 재요양 중 연금 정지 규정은 최초 요양에는 쓸 수 없고 감액할 근거도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1청구서와 처분서는 "선급금"이라 했지만, 선급금은 앞으로 받을 연금을 미리 받는 제도이고 이 사건은 과거에 받았어야 할 연금을 한꺼번에 주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진폐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특성 때문에 증상 고정 없이도 등급에 해당하면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준다.
31급 연금(평균임금의 약 90%)에 휴업급여(70%)를 더하면 다치기 전 수입보다 많은 160%를 받게 돼, 일실수입 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4재요양 중 연금 정지 규정은 휴업급여가 연금보다 많을 때만 정지하고 적을 때는 차액을 계속 주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며, 진폐처럼 진단과 동시에 요양하는 경우도 재요양과 다르지 않아 최초 요양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파기환송 — 장해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