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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같은 두부손상 정신장해 — 중복감정인지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2020. 06.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양쪽 상고 일부 인용) — 산재급여 공제 방식과 중복감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두부손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러 과목 신체감정 결과를 합친 중복장해율로 정할 때 감정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손해액의 어느 항목에서 공제하는가.

1근로자(원고 1)가 사업주에게 고용돼, 사업주가 건설회사(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근로자와 배우자가 도급인인 건설회사에 민법 제757조 손해배상을 구했다.
2원심은 손해액을 일실수입 311,187,895원, 기왕치료비 14,068,880원, 향후치료비 27,679,616원 합계 352,936,391원으로 보고 원고 과실 40%로 상계해 211,761,834원을 산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 126,887,500원과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전액 공제했다.
3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두통 및 기억력 장애"), 정신건강의학과("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 인지기능장애"), 신경과("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 신체감정을 중복장해율로 합쳐 인정했다. 세 감정 모두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으로 산정했다.
4건설회사는 중복감정이라고, 근로자는 산재급여 공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각각 상고했다.

1대법원은 산재급여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상호보완 관계인 항목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적극적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2복수 과목 신체감정에는 중복 ·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세심히 살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3세 감정은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 인격장애 등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중복이 아니라는 사실조회회신은 이유 설명이 없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과목까지 언급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4도급인이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 기질적 정동장애 진단일(2014. 1. 10.경)을 후유장해 판명 시점으로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유지했다.

파기환송(양쪽 상고 일부 인용) — 산재급여 공제 방식과 중복감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두부외상 사건에서 신경외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같은 증상군을 각각 평가했는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크게 바꾼다. 감정서의 장해 항목과 대상 증상을 과목별로 대조한다.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나 다른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빼지 않는다. 공제 순서 · 범위가 배상액을 바꾼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서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이후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점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