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7
파기환송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파기환송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파기환송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파기환송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파기환송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