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어도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청소년기부터 우울 · 불안 증상과 반복된 자살 시도가 있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사전에 장소와 방법을 계획하고 지인과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계약자(원고)는 보험자(피고)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2피보험자(1996년생)는 2019. 1. 12. 10:50경 갯바위 인근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3피보험자는 청소년기부터 우울감 · 불안감 ·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고, 2015. 1. 28.경 적응장애, 2017. 3. 24.경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 2018. 1. 8.부터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42018. 10. 2. 군 훈련소에 입대했으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 조치됐고, 2018. 10. 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나 치료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피보험자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3우울장애 등의 진단 · 치료를 받아 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나아가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 망상 ·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5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우울 · 불안장애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해 자살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고, 보험자 자문에 대한 병원 회신에도 자살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6대법원은 오랫동안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지속적 환각 · 망상이 없고 부검에서 중독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법과 장소를 계획하고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뒤의 2024다230329 · 2025다210853 이 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근 흐름의 출발점에 있는 판단이다.
계획성 · 유서 · 정상적인 일상 대화 같은 단일 정황은 그 자체로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진단 이력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이 약한 사건은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