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2024.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료받아 온 피보험자가 동거인 사망 다음 날 투신한 사건에서,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보험자(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사유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그 예외로 두었다.
2망인은 2021. 11. 30. 오피스텔 15층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망인의 부모(원고들)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3망인(1991년생)은 우울 · 불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사고, 자해 시도 등으로 2021. 2. 24.부터 2021. 11. 1.까지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우울증을 자각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4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21. 11. 29. 동거인이 사망했다. 원심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2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면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2022다238800, 2021다297352).
32021. 6.경 상태가 잠시 호전된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후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상담했고, 사망 전날 동거인이 사망한 외부적 요인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4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직전 동거인 사망 등으로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5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유서의 존재가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사망 직전의 외부 사건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로 들어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파기환송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