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2024. 04.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질문표 항목의 취지까지 설명해야 고지 위반을 물을 수 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사 몫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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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운전 차량 종류 · 용도 항목에 승용차만 체크됐는데 피보험자가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고지 위반 해지를 통보한 사안.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19. 5. 16. 한 회사(피고)와 임직원 5명의 상해사망 시 2억 원 또는 1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는 보험을 체결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면(질문표) 제2항은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를 물었고, 답변란에는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돼 있었다.
- 2피보험자인 대표자는 2021. 2. 26. 차종 · 용도가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된 회사 소유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 3질문표 하단에는 알릴 의무 위반 시 해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고 회사 기명날인과 대표자 서명이 있었다. 답변의 체크 표시를 포함해 기재 내용은 모두 인쇄된 것이었고, 자필 부분의 필적은 대표자 것이 아니라고 회사가 다퉜다.
- 4원심은 회사가 고지의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면제 사유가 아닌 한 설명 없이 체결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20다291449).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2004다31814).
- 2고지의무의 존재와 효과가 상법 제651조에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 대상인지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대표자가 평소 운전하는 승용차 외에 업무 중 가끔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는지가 고지 대상이 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해지될 수 있어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사정은 설명 없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임직원들은 답변 자체를 요구받지 않았고, 회사와 대표자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 3따라서 보험회사 측은 운전 차량의 종류 · 용도와 관련해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돼야 하고, 미고지 시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4질문표의 답변은 체크 표시까지 모두 인쇄된 것이라 회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작성 경위 자료도 없으며, 자필 부분의 필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은 설명의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됐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문표 항목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지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항목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지,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험회사가 설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막힌다(96다4893 의 연장선).
- 체크 표시까지 인쇄된 질문표, 부동문자 확인 문구, 필적 불명의 자필란은 설명 이행의 증거로 약하다. 청구인 쪽에서는 청약서 원본의 작성 형태(인쇄 · 자필 · 전자서명)와 작성 경위를 먼저 확보한다.
- 단체 · 법인 계약에서 일부 피보험자에게만 질문표를 받은 사정도 설명 부재의 정황으로 작용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설계사가 항목의 취지를 실제로 설명한 녹취 · 서면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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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