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

쟁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운전 차량 종류 · 용도 항목에 승용차만 체크됐는데 피보험자가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고지 위반 해지를 통보한 사안.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

판단 방향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미고지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문표 항목의 취지까지 설명해야 고지 위반을 물을 수 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사 몫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