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만 허락된 회사 냉동탑차를 직원 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다 추락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회사가 운행자성을 잃어 보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2000. 07. 25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무단운전이라도 운전자가 소유자의 종업원이고 동승자가 권유받아 탄 사안(제2001-51호)에서는 운행자성이 남는다고 봤다 — 동승자의 인식과 운전자 · 소유자의 관계가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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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먼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에게 운전시켰다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해 회사(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한 회사가 2000. 4. 25. 냉동탑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에 가입했다. 차는 업무시간에는 돈육 배달에, 업무시간 외에는 생산 · 배달 담당 직원의 출퇴근에 쓰였고, 대표이사는 그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했다.
22000. 5. 6. 저녁 동창 사이인 6명이 모여 놀다가 23:00경 업무를 마친 그 직원이 합류해 술을 마셨고, 해돋이를 보러 먼 바닷가로 가기로 해 다음 날 04:30경 출발했다. 처음에는 직원이 운전했으나 한 차례 쉰 뒤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가 운전했다.
32000. 5. 7. 05:30경 그 친구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좌회전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논으로 떨어졌다. 동승자 1명이 숨지고 탑차 · 조수석에 탄 사람들과 운전자가 다쳤다.
4신청인은 차를 포괄적으로 맡은 직원에게서 사용을 위임받은 친구가 쓰다 난 사고이고 회사의 묵시적 승낙도 예견된다며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이 무단운전을 알았고 회사는 사후승인도 하지 않았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대인배상Ⅰ(제1조)은 피보험자가 자배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대인배상Ⅱ(제10조)는 그것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은 운행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2소유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여부는 평소 차 · 열쇠의 보관 · 관리, 무단운행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피해자가 동승자이면 무단운행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요소다(대법원 97다15685). 업무 · 출퇴근용 승합차를 허락받은 사람이 음주 뒤 먼 곳으로 놀러 가며 친구에게 운전시킨 사안에서 동승 피해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94다9085)도 있다.
3이 사건도 차는 배달용이고 직원은 출퇴근 외에는 쓰지 않았고, 열쇠는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운행 때 내주고 반납받았으며, 직원은 출퇴근 사용만 허락받아 운행 · 관리를 전적으로 맡았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은 퇴근 후 음주 · 행락 목적이었다. 동승자들은 회사 차이고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면서 가담했고, 운전자는 회사와 무관하며 회사는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4따라서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는 운행자성을 잃었고, 허락피보험자인 직원도 무단운전 중에는 피보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무단운전 사고에서 동승 피해자에 대한 소유자 책임은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는가"가 핵심 요소였다. 사정을 알고 함께 탄 사람에게는 소유자 책임이 끊길 수 있다.
직원이 회사 차를 허락 범위를 넘어 쓰다 낸 사고는 열쇠 관리 방식 · 허락의 범위 · 사후승인 여부가 함께 따져진다.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열쇠 관리가 허술했던 사안(제2005-63호)은 소유자 책임 60%가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제1조 · 대인배상Ⅱ 제10조(회사의 보상책임)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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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