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대인배상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 사고" — 다만 경운기는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2000. 11.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사망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읽혔다. 반면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엄격하게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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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트럭은 대인배상Ⅱ 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경운기 탑승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1998. 8. 3. 가족(만 68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해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1999. 10. 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앞지르려던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는 무면허운전 ·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었다.
3트럭은 공제의 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됐고, 공제가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 상실수익 · 장례비 포함) 3,200만원은 책임보험 사망 한도(6,000만원)를 넘지 않았다.
41999. 11. 16.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2. 2. 무보험차량 사고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등 1억1천만원을 청구하며, 안내장에 자동차의 범위가 없으니 경운기도 포괄적 개념의 자동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3조 제2항은 무보험차량 사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 정했다.
2위원회는 무보험차량 사고 담보는 형식상 무보험 차량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하급심 판결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3이 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이라 손해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배상이 이뤄졌더라도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어 피해가 모두 배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배상Ⅱ나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넣고 있어 생명보험 약관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대해서는, 약관 제2조와 별표2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보험의 자동차는 통상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뜻하는데 자동차관리법은 농업기계를 자동차에서 제외하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도 경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사망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됐다. 무면허 등 면책으로 보상이 없으면 무보험차량으로 보았다.
정액보험이라 가해 측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배상했다는 사정은 지급을 막지 못했다.
반면 "차량탑승중" 담보의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엄격하게 읽혀 경운기는 빠졌다. 같은 약관 안에서도 담보마다 문언 해석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2조 · 별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차량의 범위) · 제3조 제2항(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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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