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험료 미납 — 수령일 포함 3일의 해지예고부 최고도 "상당한 기간", 16일 뒤 사고는 해지 후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2000. 12. 12

한 줄 결론기각 — 해지예고부 최고가 도달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분납 자동차보험의 납입최고 기간이 짧다는 다툼에서, 최고의 유효성과 해지 효과 발생 시점을 나눠 판단했다. 최고서가 실제 도달했다는 점이 전제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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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2회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 만료 3일 전(수령일 포함)에 도달한 최고 · 해지안내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 해지가 무효인가.

1신청인은 2000. 3. 21. 개인용 자동차보험(가족운전자 · 만26세 이상 한정,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 545,760원은 당일 내고 2회 보험료 159,630원은 2000. 8. 21. 내기로 했다.
2보험회사는 2000. 7. 1. 2회 보험료 지로영수증을 보냈고, 약정일까지 납입되지 않자 9. 15.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장을 보냈다. 안내장은 9. 18. 신청인에게 도달했다.
3보험회사는 2000. 9. 20. 분할납입 특약에 따라 계약을 직권 해지했고, 신청인은 2000. 10. 4.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4신청인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은 최고라 해지가 무효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특약대로 최고했고 수령 후 16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으며 해지일까지 3일이면 충분했다고 했다.

1분할납입 특약은 상법을 구체화해 약정 납입일부터 30일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그 안의 사고는 보상하며, 기간이 끝나는 날 24시에 해지되고, 회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최고한다고 정한다.
2해지예고부 최고의 요건은 ① 약정일까지 미납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기간 내 미납 시 해지 의사 포함인데, 이 건은 ①③을 충족하고 수령일 포함 3일이 "상당한 기간"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3상당한 기간은 이행 준비 · 이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채무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으로 정하는데, 보험료 납입은 금전채무라 특별히 시간 ·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금융기관 · 영업소에서 쉽게 할 수 있어 3일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설령 상당하지 않은 최고라도 최고 자체는 유효하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 효과가 생기는데, 사고는 최고 수령 16일 뒤여서 해지 효과가 생긴 뒤의 사고라고 했다.

기각 — 해지예고부 최고가 도달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분납 보험료 미납 해지 분쟁에서는 최고서의 도달 여부 · 도달일, 최고 기간, 사고일을 순서대로 맞춰 본다. 이 건은 도달이 확인된 것이 전제였다.
최고 기간이 짧다는 주장만으로 해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고, 해지 효과 발생 시점을 늦춰 보는 방식으로 판단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